Notifications
알림마당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보도자료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합니다.
정신병원 입원 환자를 자영업자로 허위 등록하고 코로나 희망대출 받은 20대 실형
작성자 : 관리자 2023-07-07
정신병원 입원 환자를 자영업자로 허위 등록하고 코로나 희망대출 받은 20대 실형
남연희 기자 / 기사작성 : 2023-07-04 08:10:53[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자영업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희망 대출을 받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유행 당시인 2021년 초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소상공인 지원 희망 대출’을 악용해 3900만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2명에게 접근해 이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전자계산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자영업자인 것 처럼 속이고 세무서에 신고해 사업자 등록 후 소상공인 지원 희망 대출을 받았다.
또 다른 환자 C씨 명의로 대출 받는 과정에서 나이가 많아 세무서로부터 의심받고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속칭 ‘카드깡’을 하고 1700여만원을 결제한 뒤 850만원을 돌려받아 C씨와 나눠 가지기도 했다.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C씨 등 환자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